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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 연구: MediaRep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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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 연구: MediaRep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Policy Broker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Environment
저자명
성욱준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7년|7권 6호(통권32호)|pp.621-634 (14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6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 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 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 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 (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 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 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quirements, resources, and role of policy broker in the policy process.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wo requirements of legitimacy (official authority, political support) and professionalism (information and expertise, skilled leadership) as the requirements of policy broker.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actor conflicts surrounding the media rep legislative process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by being mediated by a strong influential policy broker. Policy brokers can mediate opinions among participating actors and play a role in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mediarep policy process, the policy brokers were unable to resolve conflicts due to lack of legitimacy and expertise in the first phase (legislative grace period) and the second phase (legislative loophole). However, the legitimacy of the six sub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period) and the expertis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ere able to succeed in policy-making by acting as a successful policy brokers through complementary activiti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 분석틀
4. 미디어렙 정책과정 분석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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