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의 모순 및 대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radictions and Alternatives of Neoliberalism
- ㆍ 저자명
- 김희선
- ㆍ 간행물명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ㆍ 권/호정보
- 2017년|14권 2호(통권23호)|pp.175-203 (29 pages)
- ㆍ 발행정보
- 21세기사회복지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9MB)
- ㆍ 주제분야
- 사회복지학
한국은 1997년말 경제대란으로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적 경제질서로 재편되었다.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신자유 주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불평등 악화와, 노동의 상품화 촉진으로 인한 경제 적 하위계층의 빈곤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2008 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신자유주의의 메카인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 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점 및 신자유주의를 초월한 대안 모델 의 탐색을 목적으로, 이를 위하여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과 신자 유주의 복지정책 및 기존의 신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안모델들을 알아본다.
Korea was supported by the IMF bailout in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Korean society and governance was also restructured into a neoliberal economic order that has also affected almost all countries in the world since the 1980s. Neoliberal welfare policies, which emphasize market freedom and individual efforts, have resulted in compounding the lower class' economic poverty due to aggravation of social inequality and the promotion of labor 's commercialization. Outside Korea, the 2008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economies of the nations of Europe, South America and Asia, as well as the US economy, a neoliberal mecca. This is a new discourse on capitalism that recognizes the limits of neoliberal welfare polic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presents alternativ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neoliberalism, neoliberal welfare policy, and alternative models presented as alternatives to existing neoliberalism,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lternative models beyond the neoliberal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신자유주의의 현주소 및 실태 Ⅳ. 신자유주의의 복지정책 및 대안론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