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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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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its Indicators in Social Sustianability of Urban Water Management
저자명
이유경, 이승호
간행물명
과학기술정책
권/호정보
2018년|pp.1-29 (2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구가 부재한데 반해 그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개념화하고 도시 물 관리에 있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지 관련 평가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다섯 가지의 주요 구성요소(형평성, 다양성, 상호연계성, 민주성, 삶의 질)를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평가요소는 수자원의 공평한 접근, 사회적 자본의 제고, 시민을 포함한 거버넌스 강화, 시민의 정치적 참여 증대, 보건·위생·안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물이용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등적 배려, 사회적 통합, 물이용 공동체 활성화, 물 이용자의 정책 평가 등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높은 상하수도 보급률을 통해 물 관리의 형평성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나, 물 이용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 스마트 물 관리 기술에 발맞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물 관련 재해 대응력 구축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