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1
　　2. 사업 내용 및 범위 | 3
　　3. 사업 추진방법 | 5
　　4. 사업 산출물 현황 | 7

Ⅱ. 사업 추진실적 | 8
　　1. 군교육훈련평가위원회 구성 | 8
　　2. 군 교육훈련 현황 및 실태조사 | 15
　　3.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 25
　　4.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설문조사 | 40
　　5. 법률 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 52
　　6.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체제 구축(안) 수립 | 59
　　7. 외국 군 평생학습체제 현황 조사 | 66

Ⅲ. 향후 추진과제 | 72

<부록 1> 2006년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범운영을 위한 평가편람 | 77
<부록 2> 2006년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범운영을 위한 평가 체크리스트 | 101
<부록 3>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관한 설문지 | 113


표차례
<표 Ⅰ-1>  2006년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시범사업의 최종 산출물 | 7
<표 Ⅱ-1>  군인적자원개발 총괄추진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9
<표 Ⅱ-2>  육·해·공군 총6개 병과학교 시범운영 기관 선정 | 11
<표 Ⅱ-3>  군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향후 추진사업 | 14
<표 Ⅱ-4>  병사 대상 군 교육훈련 체계 | 17
<표 Ⅱ-5>  교육훈련기관별 시설·설비 확보 현황 | 18
<표 Ⅱ-6>  육ㆍ해ㆍ공군 6개 군 교육훈련기관의 학력수준별 교관 현황 | 20
<표 Ⅱ-7>  육ㆍ해ㆍ공군 6개 병과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현황 | 21
<표 Ⅱ-8>  육ㆍ해ㆍ공군 6개 병과학교의 연간 교육인원 현황 | 22
<표 Ⅱ-9>  육군 교육훈련과정 현황 분석 | 23
<표 Ⅱ-10> 해군 교육훈련과정 현황 분석 | 24
<표 Ⅱ-11> 공군 교육훈련과정 현황 분석 | 24
<표 Ⅱ-12>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준(안) 개발 기본 원칙  | 28
<표 Ⅱ-13>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준(안) | 29
<표 Ⅱ-14> 2006년도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신청기관 및 과정 내역 | 33
<표 Ⅱ-15> 3단계 척도 배점표 | 38
<표 Ⅱ-16> 5단계 척도 배점표 | 38
<표 Ⅱ-17> 2006년도 군 교육훈련 평가결과 | 39
<표 Ⅱ-18>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요구를 위한 조사대상 | 41
<표 Ⅱ-19> 설문지의 구성 내용 | 41
<표 Ⅱ-20>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찬/반 여부 | 42
<표 Ⅱ-2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의 효과성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정도  | 43
<표 Ⅱ-22>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군 교육훈련과정 적정 학점수 | 44
<표 Ⅱ-23> 군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봉사 3학점 인정의 동의 정도 | 45
<표 Ⅱ-24> 부모의 인적사항 및 최종학력 | 45
<표 Ⅱ-25>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대한 병사의 인지 및 찬/반 여부 | 46
<표 Ⅱ-26>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의 효과성에 대한 병사의 동의 정도 | 47
<표 Ⅱ-27> 군 교육훈련과정 적정 학점수 및 사회봉사 3학점 인정의 동의 정도 | 48
<표 Ⅱ-28> 병사들의 학력구성 | 48
<표 Ⅱ-29>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대한 교관의 인지 및 찬/반 여부 | 49
<표 Ⅱ-30>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의 효과성에 대한 교관의 동의 정도 | 50
<표 Ⅱ-31> 군 교육훈련과정 적정 학점수 및 사회봉사 3학점 인정의 동의 정도 | 51
<표 Ⅱ-32> 교관들의 최종학력 및 계급 구성 | 51
<표 Ⅱ-33> 병역법일부개정법률 발의(안) | 53
<표 Ⅱ-34> 병역법일부개정법률(2006. 12. 22) | 54
<표 Ⅱ-3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 발의(안) | 55
<표 Ⅱ-3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2006. 12. 22) | 56
<표 Ⅱ-37>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57
<표 Ⅱ-3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2006. 12. 7) | 58
<표 Ⅱ-39> 공군 군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명 및 학점수 | 61
<표 Ⅱ-40>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안) | 62
<표 Ⅱ-4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스템 구현 방안 | 64
<표 Ⅱ-4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 65
<표 Ⅱ-43> 미 육군계속교육제도(ACES)의 비전, 사명, 목표 | 66

그림차례
[그림 Ⅱ-1]  군인적자원개발 총괄추진위원회 구성도 | 10
[그림 Ⅱ-2]  기술병 군 교육훈련 체계 | 18
[그림 Ⅱ-3]  군 교육훈련의 학점인정 방안 | 65
[그림 Ⅱ-4]  일본 자위대의 취직원호업무 흐름 | 70
[그림 Ⅱ-5]  일본 자위대의 퇴직자위관 취직원호대책 | 70
[그림 Ⅱ-6]  일본 방위청·자위대의 취직원호조직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