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아동 배치 실제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고찰
이미선(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조광순(공주대학교 교수)
황복선(나사렛대학교 교수)


Ⅰ. 서 론
Ⅱ. 장애아동의 배치 관련 법규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장애아동의 배치 실제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Ⅳ. 결  론


요 약
많은 OECD 국가들은 장애아동의 교육환경으로서 다양한 서비스 연속체를 인정하고 있고, 장애아동의 교육환경은 종합적 사정 정보에서 확인된 개인별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제한적 환경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을 반영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다학문적 팀 접근에 의한 ‘종합적 진단(적격성 판정 및 교육적 요구의 확인)→IEP 개발(혹은 장기목표 및 특수교육적 조치)→배치’의 사정 절차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치 관련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법규나 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배치 관련 조항이나 지침의 부족 등으로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논의나 결정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배치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우선 우리 나라 배치 관련 법규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헌분석 결과를 기초로 우리 나라 장애아동의 배치 실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4가지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적절한, 최소제한적 환경에 배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책 및 연구 과제를 제언하였다.

주제어：교육환경, 사정, 배치, 장애아동, 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