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김형구(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Ⅰ. 서 론
Ⅱ. 분석의 틀
Ⅲ. 시기별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Ⅳ. 결 론


요 약
사립학교법은 개정 때마다 자주성이냐 공공성이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른 자주성과 공공성 관련조문을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에 광복이후 현재까지를 네 시기 즉, 기반형성기, 양적성장기, 환경조성기, 질적성장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그 시기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관련지어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한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는 잘못된 관계 즉, 반비례적 관계, 대립적인 것으로 접근되어 왔다. 보다 바람직한 관계는 자주성과 공공성이 상생적 관계, 비례적 관계로 공공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인식의 출발에서부터 관계설정을 바람직하게 해야 사립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학, 자주성,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