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특수교육 정책 분석:대상 학생의 정의와 선정 절차를 중심으로
이미선(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정희섭(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Ⅰ. 서 론
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의
Ⅲ.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선정을 위한 진단 절차
Ⅳ.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우리 나라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의 및 대상 학생의 선정 절차와 관련된 OECD 국가들의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최근 점차 OECD 국가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의에 다양한 장애학생 뿐 아니라, 장애는 없으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교에서 실패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선정을 위한 진단 시 학생의 교육적 요구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진단과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과 다학문적팀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국가에 따라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특수교육 대상 아동과 학령기 특수교육 대
상 학생의 진단 절차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 나라 특수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의, 진단,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