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책무성 장치로서의 학교인증평가 적용 가능성 논의
신상명(경북대학교 교수)


Ⅰ. 서 론
Ⅱ. 학교책무성과 학교인증평가
Ⅲ. 학교인증평가의 유형과 효과
Ⅳ. 한국 상황에서의 학교인증평가 적용 가능성
Ⅴ. 결 론


요 약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학교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결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학교책무성 장치로서 학교인증평가를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인증평가의 유형과 효과를 검토해보고, 이러한 유형들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에 작용하는 주요 난점들을 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인증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책무요구 수준별로 나누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우수학교 인증프로그램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수준 인증프로그램, 그리고 비정부조직인 교육단체 및 학교협의체에 의한 회원학교 인증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주제어：학교책무성, 학교인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