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3

Ⅱ. 초, 중등 사학운영 관련이론 7
1. 초, 중등 사학운영제도의 의의 7
2. 사학운영제도의 이념 10

Ⅲ. 초, 중등 사학운영의 문제점 21
1. 개별 사학의 특성 존중 미흡 21
2. 통제위주의 사학 설립, 운영 감독 체제 24
3. 사학 행정 권한의 과도한 중앙 집권 29
4. 사학교직원 인사제도 불합리 33
5. 사학 재정 보조제도의 낙후 40

Ⅳ. 초, 중등 사학운영 개선의 방향과 과제 45
1. 초, 중등 사학운영 개선의 기본방향 45
2. 초, 중등 사학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9
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학에 대한 재정운영 특례 인정 49
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학에 대한 학생선발방식 특례 인정 52
다. 사립학교 설립 조건의 완화 59
라. 학교법인 해산명령권 보완 67
마.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취소권의 폐지 및 보완 70
바. 관할청의 보고, 조사권 범위의 제한 75
사. 학교법인 설립 관할권의 지방 이양 78
아. 사학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의 확장 81
자. 사학교원의 복무에 대한 규제 완화 84
차. 사무직원 처우 개선 86
카. 사학재정결함 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91
타. 사학 재정 지원 법제 개선 94

Ⅴ. 요약 및 제언 99
1. 요약 99
2. 제언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