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내용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5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7
4. 연구의 범위 9

Ⅱ.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내용 분석 11
1.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 특징 13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용 17
가. 학교급별 시행 시기 17
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제 17
다.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 19
라.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운영 내용 19
3. 교원의 배치 및 직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30
가. 교원 배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30
나. 교원 직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34

Ⅲ.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관한 요구 분석 37
1. 표준수업시수 결정 요인 39
2. 표준수업시수에 관한 현장 요구 조사 40
가. 조사 영역 및 내용 41
나. 조사 방법 및 절차 42
다. 조사 표집 규모 및 회수율 42
라. 조사 결과 분석 44
3. 외국의 표준수업시수 운영 사례 75
가. 독일 75
나. 미국 79
다. 영국 81
4. 표준수업시수 설정 방안 86
가. 표준수업시수 산출 작업 절차 86
나.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 88
다. 학교급별 표준수업시수(안) 89

Ⅳ.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의 배치 기준 탐색 95
1. 교원 배치 기준 현황 및 문제 97
가. 교원 배치 현황 97
나. 주요 문제 107
2.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탐색 112
가.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탐색 113
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본 새로운 교원 배치 기준 탐색 125
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개선 요건 150
3. 외국의 교원 배치 기준 사례 164
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164
나. 고등학교 168

Ⅴ.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의 직무 기준 탐색 171
1. 교원 직무 기준 현황 및 문제 173
가. 교원 직무 기준 현황 173
나. 주요 문제 177
2.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현장 요구 178
가. 정규 교원의 직무 기준에 관한 요구 178
나. 계약제 교원의 직무 기준에 관한 요구 182
3. 외국의 교원 직무 기준 사례 187
가. 정규 교원의 직무 기준 사례 187
나. 계약제 교원의 직무 기준 사례 200
4. 종합논의 207

Ⅵ.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대비 정규 교원과 계약직 교원의 합리적 배치 및 직무 기준 설정 방안 209
1. 교원의 배치 기준 설정 방안 211
가. 설정 방향 211
나. 설정 방안 213
2. 교원의 직무 기준 설정 방안 231
가. 설정 방향 232
나. 설정 방안 232

Ⅶ. 요약 및 제언 241
1. 요약 243
2. 제언 251

참고문헌 253
부록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