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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제도 발전 방안 연구(RR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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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 제도 발전 방안 연구(RR92-34)
저자명
천세영,최상근,csk,KEDI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1992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목    차

 머리말
 연구개요 1

 Ⅰ. 서론 5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7
    2. 연구문제 및 내용 10
    3. 연구 방법 13

 Ⅱ. 지방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재정제도의 관계 논이 17
    1. 지방자치,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19
    2. 지방교육 자치와 지방교육재정 34

 Ⅲ. 한국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변천과정과 성격의 형성 47
    1. 한국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변천 49
    2.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성격 63

 Ⅳ. 미국과 일본의 지방교육재정제도 69
    1. 미국 71
    2. 일본 84
    3. 시사점 98

 Ⅴ.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 실태 103
    1. 교육재원 조달 제도 105
    2. 교육재정 배분 제도 119
    3. 교육재정 운영 제도 123

 Ⅵ.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발전방안 탐색 131
    1. 지방교육재원의 조달 133
    2.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152
    3.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58

 Ⅶ. 요약 및 결론 161
    1. 요약 163
    2. 결론 및 건의 171
 
 참고문헌 175

 부 록 183
     Ⅰ. 지방교육재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지
     Ⅱ. 지방교육재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 결과
     Ⅲ. 지방교육재정제도에 관한 자유응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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