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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과 월남참전 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3호 (통권 24집) 5 131-173 (43 pages)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의 월남전 파병 결정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획 을 긋는 사건이었다. 한국은 월남참전으로 인해 6·25전쟁의 폐허 위에 시급했던 외환보유고 를 확충할 수 있었으며, 차관을 통해 확보한 외부 투자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의 발전을 확대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또한 한국 군의 월남전 파병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와 지위향상이라는 외교적 측면 의 성과, 한·미관계의 긍정적 개선, 미국 측의 군사지원 확대로 한국군의... -
보훈정책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4, 제 3권 제 1호 (통권 4집) 5 93-109 (70 pages)
주요국가의 보훈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보훈정책을 발전시키자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극적이어서 취업문제, 교육문제,의료문제, 대부금제도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위선양제도가 잘 되어있다. 또한 캐나다, 호주도 고령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도 각종 대부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자녀학비지원제도, 위령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군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개선방향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9, 제 8권 제 2호 (통권 15집) 6 167-201 (35 pages)
이 글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글이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희생을 한 제대군인에게 일반사회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기업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과 채용관의 변화로 제대군인들의 설자리가 더욱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40-50대의 중장년층 가장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
국가보존에 있어 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이들의 군복무 후, 사회에 적응할 지원정책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휴전선이 가로놓여 있는 상태이기에,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군이다. 군에서 장기 복무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보훈정책마련과 이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시상황에 국가안보를 지켜줄 장병들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첫째, 전역 후 생계와 직결되는 취업과 관련, 이러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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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훈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2호 (통권 19집) 6 171-205 (35 pages)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내란을 겪으면서 일찍부터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처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양전(量田), 휼전(恤田) 같은 토지를 이용한 보상제도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전통적인 민간의 사상을 보훈사상으로 발전 계승시켜왔다.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출범하고 호찌민 국가주석이 상병과 열사, 유가족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관리를 주창한 이래 혁명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이후 프랑스 및 미국과 민족독립전쟁을 시기에도 지속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제화도... -
미국 제대군인의 역학조사 사례 및 방법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7, 제 6권 제 1호 (통권 10집) 5 127-150 (24 pages)
미국 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장기 건강장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여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전쟁 중 발생한 질병의 자연사와 치료 후 상태를 추구 조사하기 위하여 전쟁 중 발생한 의무기록 자료를 전산화하였다. Medical Follow-Up Agency를 만들어 50년 이상 현재까지도 추구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Agency는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한림원에 속해 있으며, 50년이상 추구 조사가 가능하여 군대에서 봉사한 적이 있는 16,000쌍의 쌍생아를 대상으로 200편... -
자존감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적합성이 대학생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학자금 대출 상환 경험에 따른 다항회귀 및 반응표면 분석
구요한, 유명현, 송지훈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0, 58권 1호 13 363-388 (26 pages)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간 적합성이 대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평상시 시간사용 정도(그룹스터디, 자기계발, 소셜네트워크, 중독적 취미 활동)를 통해 확인하고, 이때학자금 대출 상환 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았다. 연구를 위해 한국장학패널조사(KOSAPS) 2차, 3차 데이터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다항회귀와 반응표면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 상환 경험에 따라 자존감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적합성이 시간사용(그룹스터디, 자기계발, 소셜네트워크, 중독적... -
‘명문대’ 저소득가구 전형 입학생의 대학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이혜정, 이지연, 이희원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9, 57권 4호 10 247-277 (31 pages)
본 연구는 ‘소외계층 학생에게 제공된 평등한 대학교육의 기회가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경험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명문대’로 여겨지는A대학의 저소득가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각 학생의 ‘학습생애사’를 수집하였다. 두 가지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저소득 전형 학생들은 열악한 가정 배경 속에서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인 A대학에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자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분석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7, 55권 4호 4 91-120 (30 pages)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수혜자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노동성과에 더 효과적인가를 실증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등록금 재원조달 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초기 노동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등록금 조달방법으로는 장학금, 학 자금대출, 본인부담, 타인부담(부모/배우자/형제 자매 등 친인척 등)이며,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한... -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책이 학업성취 및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은, 김지하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5, 53권 3호 12 317-345 (29 pages)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7~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책효과로서 일반대학의 경우, 학업성취와 학습태도, 전문대학의 경우, 첫직장 기대소득과 취업선호직장 특성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학자금 지원정책 을 1) 장학금+대출집단, 2) 장학금집단, 3) 대출집단, 4)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 로짓분석, 다항로짓분석,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대학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