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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국가교육정책 분야의 전문가주의와 시민참여주의 개념과 쟁점

이성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1 1-29 (29 pages)

이성회 저
...
- 5,800원
최근 국가교육정책 분야에서, 엘리티시즘과 비민주성과 같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참여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문가주의 대 시민참여주의란 이항대립적 관계 설정을 섣불리 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논쟁의 핵심에 있는 전문가주의와 시민참여주의의 개념과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실재론적 연구방법론(realist methodology)에 기초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주의를 진화하는 개념으로 분석하였으며 20세기 전문가주의와 21세기...
1442.

대학 편입학 여부가 교육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유경, 이다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7 151-171 (21 pages)

한유경, 이다경 저
...
- 5,000원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편입학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중 에서 2010년 졸업자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의 17,387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 한 자료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편입학에 대한 선 택편의를 통제하여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편입을 경험한 대학...
1443.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3 51-75 (25 pages)

남미자, 장아름 저
...
- 5,400원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대표적 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재 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누리과정 재정지원 이후 경기 도교육청 재정 구조를 진단하였다. 최근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
1444.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광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8 167-193 (27 pages)

이광현 저
...
- 5,600원
본 논문은 최근에 제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진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비교분석과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지방재 정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비중 과다, 과세권 부재, 세출운영의 자율권 제약 등으로 인해 서 실질적인...
1445.

교육정책의 논리로서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플라톤과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류성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2 31-48 (18 pages)

류성창 저
...
- 4,700원
교육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교육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 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 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 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 들은 정치적 문제와...
1446.

고교단계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대한 정책담당자 및 참여자 인식 분석 : Q 방법론의 활용

김민규, 김정민, 이은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3 59-82 (24 pages)

김민규, 김정민, 이은정 저
...
- 5,3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통해 정책대상자가 글로벌 인재양성 정부사업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정책 담당자 및 참여자들에게 30개의 선별된 Q 진술문을 9점 척도의 정규분포 형태의 답안 을 작성하도록 했다.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요성분 분석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유형화 작업을 실시했 다. Type I은 외국어 향상을 중시했고, Type II는 국제 업무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 으며, Type III 는...
1447.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탐색: 교육행정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1 1-23 (23 pages)

김용일 저
...
- 5,200원
이 연구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행정학과 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 정학은 19세기 말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관리론적 행정학 전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에 비해 교육정치학은 관리론적 전통의 교육행정학이 관 심을 두지 못했던 교육정치(educational politics) 영역으로 연구관심을 확장했다는 점 에서 교육행정학의...
1448.

교육정책의 다초점 분석 가능성 탐색 :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4 77-100 (24 pages)

김규태, 신지승 저
...
- 5,3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책들이 학교조직의 구조, 기능 및 교직의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가를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다초점 분석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정부문건,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저서 등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초점 분석은 정치변화와 다양한 정책환경 속에 서 이루어지는 교직 변화에 대한 강도와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정책 다이너믹스, 정책담론과 정책집행 등에 대한 역사적 규칙성과 지향성을 이해하는데 유 용하다. 따라서...
1449.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3 317-341 (25 pages)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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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 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1450.

미국 교육자치제도 비교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Illinois 주정부와 시카고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관, 김왕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7 157-187 (31 pages)

양성관, 김왕준 저
...
- 6,000원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와 통합의 근거로 사용되는 미국의 사 례 중 혼용되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임용과 운영방식을 분석하 고,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시카고 시의 사례를 통 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첫째, 미국 주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지역교육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 였다. 둘째, 시카고 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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