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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 분석: 2012~2018년을 중심으로

모영민, 이한결, 김은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6 131-160 (30 pages)

모영민, 이한결, 김은수 저
...
- 5,900원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 과정에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은 행정부의 교체 시기인 2013년과 2017년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포함하는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변동에 있어서 정책참여자와 정책선도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1542.

초등 교원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신현석(Shin, Hyun Seok), 윤지희(Yoon, Ji H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6 379-408 (30 pages)

신현석(Shin, Hyun Seok), 윤지희(Yoon, Ji Hee) 저
...
- 5,900원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동안 초등 교원수급정책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밝혀,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그동안의 구조 수준과 제도 수준의 요인이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구조·제도 수준의 제약...
1543.

대결(duel) 또는 이중주(duet)?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9 215-236 (22 pages)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저
...
- 5,100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아교육기관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코티칭 정책이 조직맥락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고 실천되는가를 조명해 보았다. 코티칭(co-teaching) 실제에 대한 국내 초등교육 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써니주(州)(가명)의 Pre-Kindergarten 정책 추진과정상에 시행된 코티칭 정책 분석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사는(inhabited)’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분석틀로 코티칭 실제가 어떻게 경험되고 실행되는지 살펴보았다. 병렬적...
1544.

학교 혁신의 미시동원으로서 하늘별초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인문학 연구 동아리’ 사례 연구*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2 27-53 (27 pages)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저
...
- 5,600원
최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 전문적 학습 공 동체 접근은 수업 개선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접근이 학교 혁신을 위한 미시동원으 로 활용되는 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하늘별 초등학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기존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이지만 교육 운동적 차원의 학교 혁신을 견인하는 동인으로 작동되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사회운동이론의...
1545.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김현진, 김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1 1-27 (27 pages)

김현진, 김영재 저
...
- 5,600원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1546.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정바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6 127-151 (25 pages)

정바울 저
...
- 5,400원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전문적 학 습 공동체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지속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문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 속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하위 연구문제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속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갈등, 딜레마가 발생하고 이는 어떻게 다뤄지는 지에 주목하여 탐색해 보 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공립학교로는 보기 드물게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적 학습 공 동체를 지속적으로...
1547.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3 59-89 (31 pages)

반상진 저
...
- 6,000원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 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 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 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 유주의에...
154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시차적 접근

채정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1 1-31 (31 pages)

채정관 저
...
- 6,000원
본 연구는 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 만에 전면 백 지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을 시차적 접근에서 개발된 주 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인변수들의 시간적 관 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영어교육에서 말하기·쓰기 교육의 확대 등 NEAT 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선행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NEAT 정책이 추진되었다. 둘째, 제도의 숙성기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원의 전 문성 강화 등...
1549.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탐색: 교육행정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1 1-23 (23 pages)

김용일 저
...
- 5,200원
이 연구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행정학과 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 정학은 19세기 말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관리론적 행정학 전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에 비해 교육정치학은 관리론적 전통의 교육행정학이 관 심을 두지 못했던 교육정치(educational politics) 영역으로 연구관심을 확장했다는 점 에서 교육행정학의...
155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 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5 99-124 (26 pages)

조흥순, 권충훈 저
...
- 5,500원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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