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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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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
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3 103-131 (29 pages)
최근 시중자금이 빠르게 펀드로 유입되고 있다. 2008년 2월 펀드수탁고로 집계된 금액이 321조 2,170억원으로1) 작년 12월 296.5조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2) 이 같은 추세는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펀드의 불완전판매관행도 적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된다. 특히 펀드판매량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 판매회사인 은행의 명성과 신뢰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판매관행에 대한... -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역할에 관한 연구
김경우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31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06, 2권 2호 10 201-231 (31 pages)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영역과 속해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사는 중개인, 옹호자, 교사, 상담가 혹은 임상가, 사례관리자, 업무관리자, 직원개발자, 행정가, 사회변화대행자, 전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로 일하는 영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사회복지단체,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다.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이 점차 다변화되는 데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학교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옹호태도에 관한 연구
성희자, 박재숙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4 Pages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009, 제 9집 3 53-76 (24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옹호에 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표본은 대구지역 4개의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중에서 추출되었으며, 560부의 설문지를 배포, 회수된 486부 가운데 부전공자 혹은 복수전공자 등 설문 대상에 부적합하거나 설문 대답이 불충분한 71부를 제외한 41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사회복지 옹호태도, 자기 효능감, 주장성, 사회복지가치, 사회복지태도 척도 등을... -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변미희,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한국부모교육학회 부모교육연구 25 Pages
한국부모교육학회 부모교육연구 2011, 제 8권 2호 1 5-29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7-12세의 다문화가족 아동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지, 자아·정서·사회, 문화, 시민영역 측면을 고려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용분석법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인지영역,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영역, 시민교육영역, 독서코칭, 부모코칭 등의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인지영역은 학습코칭, 일기지도, 발표토론 등의 요소로... -
삼육대 보건복지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한 케어 매니지먼트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조미숙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4 Page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06, 제 3권 제 2호 8 155-178 (24 pages)
노인들의 의료 욕구와 이용 수준은 다른 어떤 연령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특징을 보이고있다. 이는 노인들의 경우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건의료 비용에서 노인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과 기대여명의 증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8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결국 수발에 대한 총수요량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사회복지학위와 자격증유형이 사회복지옹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전선영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33 Page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05, 제 2권 제 1호 10 193-225 (33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학위와 자격증유형 즉, 사회복지 전공 학사 및 석사학위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유형이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의 최종학위 및 학부 전공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옹호실천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수행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 -
한국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이한나, 김동기, 김용진, 전지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20, Vol.49 4 83-118 (36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서회스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입에 있어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개념, 특성, 등장배경, 철학 및 사회서비스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고찰과 함께 해외 5개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의 개인예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5개국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이용에 있어서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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