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은행법학회(45)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8)
- 한국보훈학회(11)
- 한국교육행정학회(10)
- 한국박물관학회(10)
- 한국교육학회(6)
- 한국정보관리학회(5)
- 대한수의학회(4)
- 동국역사문화연구소(4)
- 한국성인교육학회(4)
- 한국중국문화학회(4)
- 대한신경정신의학회(3)
- 한국교육사회학회(3)
- 한국교육정치학회(3)
- 한국조형교육학회(3)
- 한국콘텐츠학회(3)
- 21세기사회복지학회(2)
- 국민연금연구원(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2)
- 한국도서관정보학회(2)
- 한국문헌정보학회(2)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2)
- 한국재무관리학회(2)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2)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1)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1)
- 대한건축학회(1)
- 대한수학회(1)
- 대한전기학회(1)
- 대한흉부외과학회(1)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
- 우리말학회(1)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1)
- 한국가족치료학회(1)
- 한국광고PR실학회(1)
- 한국광학기기협회(1)
- 한국교육개발원(1)
- 한국구비문학회(1)
- 한국군사회복지학회(1)
- 한국기업교육학회(1)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1)
- 한국디지털정책학회(1)
- 한국복지행정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1)
- 한국아동권리학회(1)
- 한국에너지공학회(1)
- 한국음악교육공학회(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1)
- 한국장애인복지학회(1)
- 한국전기전자학회(1)
- 한국전산응용수학회(1)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1)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1)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1)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1)
- 한국통상정보학회(1)
간행물
- 은행법연구(45)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8)
- 교육행정학연구(10)
- 박물관학보(10)
- 한국보훈논총(6)
- 교육학연구(5)
- 정보관리학회지(5)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5)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4)
- 동국사학(4)
- 중국학논총(4)
- 교육정치학연구(3)
- 신경정신의학(3)
- 조형교육(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3)
- 21세기사회복지연구(2)
- ANDRAGOGY TODAY(2)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2)
- 교육논총(2)
- 복지상담교육연구(2)
- 사회교육과학연구(2)
- 재무관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2)
- 한국문헌정보학회지(2)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2)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
- KIEP 연구보고서(1)
-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1)
- THE KOREAN JOURNAL OF COMPUTATIONAL & APPLIED MATHEMATICS, 한국전산응용수학술지 SERIES A(1)
- 가족과 가족치료(1)
- 광고PR실학연구(1)
- 광학세계(1)
- 교과교육학연구(1)
- 교육사회학연구(1)
- 구비문학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1)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STRUCTURE & CONSTRUCTION / 구조계(1)
- 대한흉부외과학회지(1)
- 디지털정책연구(1)
- 미래사회복지연구(1)
- 복지행정논총(1)
- 아동과 권리(1)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
- 에너지공학(1)
- 오늘의 세계경제(1)
- 우리말연구(1)
- 음악교육공학(1)
- 임상사회사업연구(1)
- 전기전자학회논문지(1)
- 전기학회지= THE PROCESSING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1)
- 정보학연구(1)
- 지능정보연구(1)
- 축산시설환경학회지(1)
- 통상정보연구(1)
-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1)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1)
- 한국군사회복지학(1)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1)
- 한국비블리아(1)
- 한국장애인복지학(1)
전체 선택해제
총 188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화폐와 통화정책의 법적기반 및 화폐의 가치변동과 법적대응
윤광균(Yun Goang Gy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1 3-26 (24 pages)
역사적으로 화폐는 금속화폐에서 오늘날 지폐로 변천해왔다. 국가화폐인 지폐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며, 통화와 신용의 핵심에서 가치기준을 제공한다. 국제거래에서는 주요국의 기축통화가 계약법적 기반에서 통용된다. 오늘날의 국가화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가권력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화폐는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과 신뢰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화폐질서가 붕괴되기도 한다. 통화정책에 따른... -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김희준(Kim, Hee-j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6 153-181 (29 pages)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
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 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6 185-216 (32 pages)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 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
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6 167-196 (30 pages)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들은 힘을 합치고 있다. 국제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예금자보호제도가 소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4 93-118 (26 pages)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로 뱅크런(Bank Run)을 들 수 있 다. 뱅크런이란 대량예금인출사태라고 불리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금융시장이 불안 정해지면 예금주들은 예금기관에 맡긴 본인들의 예금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동시다발적으 로 예금을 인출을 한다. 이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부실한 예금기관은 물론 안전한 예금기관의 예금자들까지도 예금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뱅크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