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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ODA: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태균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5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9, 제 9권 제 1호 2 29-53 (25 pages)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사회서비스와 ODA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 예상에 따른 주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예상과 다르게 사회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따른 인적자원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해당 국가의 국가발전 및 산업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 및 일본의... -
일본 ODA 정책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대 중국 ODA 사례
강철구(Kang Cheol Gu)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1호 68 677-686 (10 pages)
대 중국 ODA는 단지 인도주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변해왔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 중국 경제원조와 협력은,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개혁 개방정책을 내걸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슈 등 양국간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에는 ODA를 경제제재의 한 방편으로 구사해 온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 중국 국제원조활동은 오늘날 종료되었지만, 한국의... -
교육 ODA사업의 효율성 강화방안: 시스템사고적 접근
장지현(Ji-Hyun J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8호 35 363-372 (10 pages)
국가발전에 더욱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피이드 백 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2개의 강화루프와 2개의 균형루프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 ODA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지？？대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강화루프는 취학률 루프(R1), 교사의 역량루프(R2)이며, 균형루프는 수원국 국가발전과 원조정책 부합성 루프(B1) 및 수원국 국가발전과 교육ODA성과 루프(B2)이다. 이러한 루프들을 통하여 ODA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지렛대의 발견에 대한... -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강희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6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019년호 13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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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패널 VAR 모형을 중심으로
강희종,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7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2019년호 2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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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 국제사회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위해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 동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민간은 개도국의 자립·자주적인 발전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지속가능발전(SDGs) 달성을 위한 투자 간극을 좁히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주요 공여국은 △민간기업 참여에 우호적인 기반환경 조성 △시장 제약요인 해소 △기업주도식 참여활동 추진 방식으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지원해... -
보건 ODA 중 양자 공여국의 지원 비중은 63%, 다자기구는 36%이며, 이 중에서도 3대 주요 감염성 질환인 결핵, 말라리아, HIV/AIDS와 기타 감염병에 전체 보건 ODA의 54%를 지원 ▶ 보건 분야 주요 공여국은 개도국 내 감염병 확산을 해당 개도국의 후생 저해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인식하고, 감염병 대응 정책·전략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미국은 개도국의 보건 이슈를 ‘국제 보건안보’ 추구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접근방식과 함께 정부 차원의 국제 보건안보 구상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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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ODA 지원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SEAN 내 6개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 목표 및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 중점 협력분야는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기초보건, 재해예방 등 10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ASEAN 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6개국에 대하여 2008~17년 기간에 국제사회는 977억 1,898만 달러, 우리나라는 35억 6,07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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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전망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 - 베트남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GVC의 활발한 참여로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28%(1990~95년)에서 34.8%(2010~15년)로 확대 ? ▶ 빅데이터 분석 활용 - 개도국에서도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접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인구직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 ? ▶ 산업수요와 직업교육간의 연계 강화 - 직업교육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노동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