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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4, 제 13권 제 4호 (통권 33권) 4 105-129 (25 pages)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래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왔던 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 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정책 등 국가보훈의 핵심 적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보훈이념 가치의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첫째,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기존 의 보훈이념이나 국가유공자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또한... -
한국사 교과서에서의 국가수호가치 훼손 사례분석: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4, 제 13권 제 2호 (통권 31집) 5 135-174 (40 pages)
본 연구는 2013년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의 국가수호가치 훼손 사례를 분석 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수호 가치의 핵심영역인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국가존립을 위협했던 ‘6.25전쟁’을 사례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 근거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이유는 민주주 의 문제로 수렴하는 바， 두 가지 사례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사르토리(Sartori)와 비담과 보일(Beetham and Boyle)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주권재민의 원리와 그것을 구현하는... -
한반도 통일의 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7 177-216 (4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의 제약 요인으로 ① 6·25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②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③,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 개발, ④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 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약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6·25전쟁 발발과 정전협 정 체결의 함의를 살펴본 다음,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해 보고, 북한의 군사 력 증강과 핵개발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한국과 비교해 보 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
베트남 파병의 법적 성격과 참전 유공자의 대우문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4호 (통권 25집) 4 127-154 (28 pages)
파월 국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구성원이자, 집단적 자위군의 일원이었다. 또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유 수호의 전사로서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었으며, 남베트남의 자유와 독립 수호 등 공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월 국 군장병들을 용병으로 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편파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파월 국군장병들이 정치·외교면, 안보·군사면, 그리고 경제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전 참전... -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3호 (통권 24집) 7 197-231 (35 pages)
본 연구는 상징성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여 4ㆍ19혁명과 5·16군사혁명의 상징적 의미를 살 펴보았다. 4·19혁명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가 위협받는 위기에서 이에 항 거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했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다. 5·16군사혁명 또한 4·19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의 가중에 더해 4·19혁명과정에서 지식인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된 친북·종북적 통일운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기를 막아낸 또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이었다. 결국 4·19혁명과... -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 훼손과 해결 방안 :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3호 (통권 24집) 4 99-129 (31 pages)
대한민국의 보훈이념은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라는 3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 며 각 가치는 그 자체대로 순수성과 고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세 개의 가치는 통 합적 의미에서 순수성을 유지할 때 보훈이념이 갖고 있는 보훈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적용 할 때 가치들 간의 조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역사적 국면에 걸쳐 활동한 개인들 에게 통합적 가치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에서는... -
4강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2호 (통권 23집) 6 151-187 (37 pages)
최근 국제정세는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중심의 단일 및 서방 선진국들 간 협력에 기초한 다극체제로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는 전반적으로 화해와 군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 는 상호의존, 협력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에서 여전히 냉전구조의 기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북핵문제와 같은 동북아 안보상황과 연관된 부분이다.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 하는 북핵문제와 군사도발에 대한 4강의 입장... -
보훈의 상징성과 화폐도안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7, 제 6권 제 1호 (통권 10집) 3 73-93 (21 pages)
본 논문에서는 화폐도안의 상징성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한민국 화폐의 인물도안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 둘째, 현재의 화폐에 포함된 3명의 인물도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도안이다. 셋째, 국가보훈문화 확산의 전략적 방안으로서 화폐 인물도안을 국가보훈의 상징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고액권 화폐의 도안으로 채택될 인물은 대한민국의... -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영향과 남겨진 과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3호 (통권 20집) 5 131-156 (26 pages)
금년은 한국군 베트남파병 47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및 참전에 관한 연구는 한국이 지원했던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많은 부분을 덮어 둔 채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관련연구와 함께 제기되는 참전의 명분, 용병시비, 민간인 피해, 고엽제 문제 등과 참전용사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문제 등 제한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언제까지나 덮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베트남파병 50주년을 앞두고 이제는 역사적 차원에서 파병의 의미와 그 영향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때가 되었다....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해석 비판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4호 (통권 21집) 6 169-197 (29 pages)
이 글은 정신적 보훈의 관점에서 2011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7종에 서술된 한국전쟁을 비교, 분석, 비판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이 글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었거나 참전한 유공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선열들의 애국,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국사교과서들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정통성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