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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4 77-106 (30 pages)

하봉운 저
...
- 5,900원
본 연구는 만3-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교 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인 누리과정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 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 육?보육에...
502.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박대권, 이의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8 173-196 (24 pages)

박대권, 이의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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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외국어고의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구분하고, 사례분 석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상위 30개교에 대한 특목고의 독점 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503.

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4 77-105 (29 pages)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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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 19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고등 교육 정책 공약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과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 현 정부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고등교육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관련 정책 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대선공약은 채택 당시에 적절 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정책화 과정에서는 예측되는 환경적 변 화를 감안하여...
504.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제한요인 분석

박균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3 53-72 (20 pages)

박균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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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원
본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변화의 제한요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역사적 신제도 주의에서 강조하는 제도적 맥락과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분석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서 연공중시라는 경로의존성을 밝혔다. 둘째,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맥락 으로서 보수적 성격이 강한 교직문화,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로의존성의 원인을 사용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제한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경로의존성의...
505.

고교다양화정책에 따른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삶의 질(quality of school life) 분석

안영은, 박세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7 165-187 (23 pages)

안영은, 박세진 저
...
- 5,200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고교 3-4주기 데 이터를 활용하여, 고교다양화정책으로 고교체제가 변경된 2010년 전과 후 특목고 대비 일반고 학생들의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층분석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결과, 학생의 삶의 질의 네 가지 하위요소 모두 긍정 적 효과 향상도에 있어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우관계 및 교육과 정 만족도는 2009년, 2012년 모두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그 격차가 증가하고 있었다....
506.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적 분석

김이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5 91-113 (23 pages)

김이경 저
...
- 5,200원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특성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택 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는 재정지원과 결부된 평가에 의존하여 대학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이라는 희소자원의 배분 기준 이 되는 대학특성화평가 이면에는 각종 권력 관계와 이해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평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 로써 정부와 대학 간, 대학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양상을 밝 히고자 한다....
507.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 정부와 대학간 거시적 관계를 중심으로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4 77-100 (24 pages)

송경오 저
...
- 5,300원
본 연구는 평가라는 활동 자체가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정부주도로 추 진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 과, 평가지표 개발이나 평가진행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주체인 대학은 교육부 와의 관계에서 상호합의의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달성해 야 하는 피 평가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외부평가단이 외현적으로 동료중심의 평가모 형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의 대리인으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기이기...
508.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분석

조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5 113-139 (27 pages)

조영재 저
...
- 5,6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을 찾는 가운데 왜 학교성과급 정책이 정책종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과정은 정책종 결을 유발한 정책의 정치적 환경, 내재적 특성,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학교성과급 정책종결에는 정책주도자의 교체, 정책종결을 지지하는 집단의 연합, 정치적으로 유력한 협력자의 옹호, 새로운 관련 정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509.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3 59-89 (31 pages)

반상진 저
...
- 6,000원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 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 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 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 유주의에...
510.

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박진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4 87-108 (22 pages)

박진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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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본 연구는 고등교육정책의 정부 주도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관된 특징 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유형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수단의 다양화는 정부의 일관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에서 강조된 책무 성의 유형은 관료적, 전문적, 정치적, 법적 책무성이었고 시장적 책무성의 구현은 미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대학의 책무성 관점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 성 정책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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